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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sche Studien Nr. 470 mit dem Fokus „Die Zukunft der N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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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차 통일한국포럼 보고서

09/07/2017 - 제 11차 통일한국포럼이 2017년 7월 20일 14시부터 17시까지 그랜드 힐튼 호텔 다이아몬드 홀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북한의 ICBM 도발, 대북정책 주도권 확보 방안은?'이었으며, 한국 항공대학교의 장 영근 교수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능력, 어디까지 왔나?'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 장 교수는 자신의 발표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였다.

- 북한은 지난 5월 14일과 7월 4일에 각각 화성-12 IRBM과 화성-14 ICBM을 시험발사하는데 성공했다.

- 화성-12 IRBM의 개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0,000 km 이상의 ICBM 개발을 위한 징검다리로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 재 진입체 질량 900kg(핵탄두 질량; 600kg)의 화성-12 IRBM은 실제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가 4,260km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 화성-14 ICBM의 정상궤적 발사 시 재 진입체 질량이 1,200kg(핵탄두 질량; 900kg)인 경우의 사거리는 약 6,233km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며, 소형 경량화를 통해 재 진입체 질량을 500kg(핵탄두 질량; 200kg) 정도로 줄일 경우에 약 11,000km의 사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북한이 이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 현재 화성-14 미사일은 1차 시험발사를 통해 ICBM 사거리를 실험했지만, 신뢰성, 안정성 및 정밀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2-3년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총 5명의 토론자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론을 하였다.

신 석호 기자(동아일보):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통한 북한 정권의 목표는 정권 유지이다. 북한의 도발은 지속될 것이며, 북한 정권은 그러한 행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한국 정부의 행동은 의미가 없으며, 그것보다는 북한 주민들에게 현재의 실상을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 동엽 교수(경남 대학교): 북한이 7월 4일에 발사한 미사일은 ICBM이 맞다.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 영토에 대한 직접 타격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8,000km의 사거리를 확보해야 하는데, 토론자의 평가에 따르면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하여 이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아직 기술이 부족하다.

김 재천 교수(서강 대학교): 한반도 문제는 현재 매우 어려운 국면에 놓여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목표지향적이며 전략적인 자세이다. 미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사전 조율은 의미를 지닌다. 대북 제재는 계속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군사 조치는 적절한 해결방안이 아니다.

박 병광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소): 한국의 새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서 주도권을 쥐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1.    명확한 현실 인식

2.    미국과의 의견 교환 및 정책 조율

3.    북한과의 소통 경로 재개

4.    중국의 특정 역할 및 지지 이끌어 내기

5.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압박수단 마련

신 범철 교수(국립 외교원):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힘의 대결에 있어서 가장 좋은 카드이며, 북한은 이제 핵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힘겨루기에 있어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김 정은이 성공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일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김 정은은 이러한 상황의 전개에 희생되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